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상거래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T-Commerce는 2004년 방송위원회의 ‘데이터방송 활성화 정책방안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T-Commerce 관련 제도는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디지털 케이블TV의 확대,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의 증대라는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 적합한 관련 제도와 법제의 미비로 T-Commerce 활성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T-Commerce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T-Commerce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유사 TV 홈쇼핑 논쟁과 데이터 방송의 역무 논쟁 등이 발생하여 T-Commerce 사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통합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T-Commerce의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통합법에서 T-Commerce에 대한 적절한 활성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상거래 형태인 T-Commerce 산업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TV 홈쇼핑 시장의 CR(3)와 CR(4) 값은 2013년 현재 68.02%, 84.97%로 높은 수준의 과점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간 점유율 변동과 기업간 순위변동 값 역시 TV 홈쇼핑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HHI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000을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1994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TV 홈쇼핑 시장이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T-Commerce에 대한 적절한 역무 구분 방안과 활성화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T-Commerce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동영상 화면의 크기에 대한 제한 및 실시간 동영상 제공에 대한 제한 등은 법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역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기기의 스마트화로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거래가 디지털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날로그 시대의 법제도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과 더불어 해외 정책 사례, 시장 획정을 통한 역무 구분, TV 기반 상거래의 소비자 효용 요소 및 대체재 등의 관점에서 분석된 T-Commerce의 모든 특성은 TV 홈쇼핑과 차별적 역무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TV 홈쇼핑과 경쟁하여 TV 기반 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T-Commerce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T-Commerce와 TV 홈쇼핑 간 역무 차별 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 사례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TV 홈쇼핑과 T-Commerce 간 역무 구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함은 물론 TV 홈쇼핑과 T-Commerce간 서비스 내용에 있어 차별성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SNIP과 GUPPI를 통한 시장 획정 분석 결과 TV 홈쇼핑과 T-Commerce는 동일한 시장으로 분석된다. 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TV 홈쇼핑과 T-Commerce의 규제는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T-Commerce와 TV 홈쇼핑 간 보완 및 대체 관계 분석을 위하여 적소 분석, 교차 탄력성 분석, 상관 관계 분석, 로그선형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분석 결과에서 T-Commerce가 TV 홈쇼핑의 대체재임이 증명되었다. 이는 T-Commerce가 TV 홈쇼핑과 경쟁 가능한 서비스로서 TV 홈쇼핑과 T-Commerce 간 규제 차별의 이유가 없음은 물론 T-Commerce를 TV 홈쇼핑과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TV 기반 커머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V 기반 상거래에 대한 소비 요인을 conjoint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실시간 방송, 쇼핑 호스트의 이용, 반응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TV 기반 상거래를 사용하는데 있어 실시간 방송 및 쇼핑 호스트의 이용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TV를 이용한 상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T-Commerce를 TV 홈쇼핑과 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 T-Commerce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T-Commerce 사업자들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와 유비쿼터스 커머스 환경의 도래, 이용자의 미디어 시청과 소비패턴 변화 등 새로운 TV 기반 상거래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TV홈쇼핑과 T-Commerce 간 경계는 빠른 시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 및 시장의 진화 체계와 더불어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 시장에서의 소비 요인과 시장 획정 및 TV 기반 상거래 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통합법에서는 T-Commerce와 TV 홈쇼핑을 동일한 역무로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TV 기반 상거래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나노는 일반적 목적의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혁신하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나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제품의 출현은 물론 나노의 안전성 등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 및 개인 소비 행태의 변화는 물론 개인의 생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나노 개발 경쟁력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술적 혹은 경제적인 측면과 같은 한 가지 단면만을 측정한다면 정확한 경쟁력 측정이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개발 수준부터 경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국민의 생활까지 다면에 걸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다면적 평가를 통한 나노 개발 경쟁력 분석을 위해 나노 개발 관련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수를 다양한 국가에 적용함으로써 국가별로 나노 개발을 위해 어떤 측면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음은 물론,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나노 개발 관련 지수가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음으로, 나노 개발 관련 지수를 통해 그동안 개발되었거나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사회의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통신 서비스 생태계는 시장지배력의 고착화되고 협상력의 양극화 현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배적인 유·무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력은 더욱 고착화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 통신생태계가 고착화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혜택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이를 완화 하고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을 진단하고 시장지배력 양극화 현상과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 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쟁상황 평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평가방법론을 발굴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가운데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요인이 노동·자본, 지식·정보에서 창의성·상상력으로 전환되는 창조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저투자·저성장 기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대 선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콘텐츠 등 첨단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활성화가 핵심과제일 것이다. 특히 ICT기반의 창의·융합이 ‘한국형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ICT 생태계의 변화 과정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업경영·정부정책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ICT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 산업과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경제성장 동인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가정과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현황과 ICT 생태계 변화를 진단하고 국내 ICT산업과 융합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창조경제의 견인차인 ICT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모색이라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창조경제의 모색과 ICT 생태계 전망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 산업에의 투자 촉진과 관련 정책방안, 유료방송 규제 관련 정책방안, 일반 경쟁정책과 부문특화 규제의 조화, 법제와 정부 정책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3년 한 해 동안 공중선 정비에 관한 활동으로는 공중선 정비조직(공중선정비 추진협의회, 공중선 실태조사반, 정비 추진단 등) 구성·운영 (‘13.1.~), 공중선정비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지자체와 사업자간 ‘공중선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체결(‘13.1월), ‘13년 공중선 정비대상지역 실태조사(’13.1~2월, 2개월), ‘13년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 및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 수립(‘13.4월), 공중선 종합정보DB 시스템 구축·운영(‘13.6월~), 공중선정비 시범사업(동작구 상도동) 추진(‘13.7~9월), ‘14년 공중선 정비대상지역 실태조사(’13.10~12월, 3개월),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개최 4회(’13.4월, 6월, 10월, 12월), 20개 대도시內 145개구역 정비에 민간자본 3,555억원 투자(~'13년말) 등이 있었다.
소비자가 서비스 혹은 상품을 이용할 때 대부분 이용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한다. 이용 약관은 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결합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고지방법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법령 개선 등으로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 약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동통신서비스 및 브로드밴드서비스 모두 계약 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40 ~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부당행위, 품질 및 AS, 요금 및 이자 수수료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이용 약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 국가의 약관관련 규제 접근 방법을 살펴 보면 영국은 이용 약관 표준화를 위하여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용 약관 가이드라인인 “General Conditions Guideline”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통신망/서비스사업자, 공중전자통신망/서비스사업자, 공중전화망/서비스사업자의 세가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1년 통신소비자 보호 법률(TCPA :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된 후 1992년 부터 FCC의 규약 및 조항의 시행과 함께 통신서비스 약관관련 규제가 시작되었다. 해당 내용은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의 마케팅 전화발신의 제한, 누구든지 요청이 가능하고 알기쉽게 쓰여진 정책, 광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쉽게 정의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조항 등이다. 이러한 규제의 제외 대상은 비과세 비영리기관을 대신하여 걸려온 전화, 비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걸려온 전화, 상업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은 광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와 함께 비즈니스 관계인 전화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등이다. 추가적인 조항으로는 911 및 긴급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FCC는 최근 TCPA(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세가지 조항을 강화하였다. 첫째, 전화명부에 본인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개인에게 광고전화가 걸려올 경우 500달러의 범칙급을 부여했던 것을 세배의 범칙금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주(states)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법을 위반한 기업에 소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셋째, 위약관련 불평사항들은 FCC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약관 조항의 매뉴얼인 “PURCHASE ORDER TERMS AND CONDITIONS”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편익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약관의 구성 부분 이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외 국가들에 비해 통신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의 구조 및 용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신 약관 개선 연구과제 전담반”을 구성하고 미래부, 한양대, KTOA가 참여한 회의를 5차례 진행하였다. 이용 약관 개선을 위하여 첫째, 실제 소비자가 어떠한 부분(조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 약관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점차이를 발견하고 소비자 중심의 이용 약관 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약관의 용어를 통합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제안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셋째, 별표의 요금표와 구비서류 등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는 정보를 주고받는 기존의 인터넷 환경보다 더 큰 개념으로 데이터의 저장, 소프트웨어, 운영체계까지도 통신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소비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솔루션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IT자원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처럼 인터넷 기술 이후에 산업 구조를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기술로 여겨지면서 많은 국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시장과 IT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클라우드 도입 시 다양한 문제들인 클라우드 관련 법, 보안, 클라우드 인증, 정부 IT 아웃소싱 등과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주요 이슈인 국내외 클라우드 정책, 클라우드 관련 법, 보안, 클라우드 인증, 클라우드 시장 동향 및 진화방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시장 친화적인 클라우드 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동향과 진화 방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요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을 알아보고, 서비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이슈 및 진화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과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개발환경 플랫폼이 부각, 표준화 경쟁, 보안 기술의 중요성 부각,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BS) 대두 등을 제시하였다.
3장은 국내ㆍ외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으로 해외 사례로 미국의 클라우드 관련 제도와 영국의 G-Cloud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미국 정부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례를 정리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법ㆍ제도 환경 분석과 부처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그리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장애요소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고 각 영역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클라우드 컴퓨팅 아웃소싱과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클라우드 아웃소싱에서는 IT 아웃소싱의 종류 및 특징, 시장 현황, 계약 방식 등을 살펴보고 클라우드 아웃소싱에서의 거버넌스 방향과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보안 사고 사례와 표준화 현황, 국내ㆍ외 보안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증제도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위에서 진행된 연구내용들을 토대로 네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ㆍ내외 클라우드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있는 법ㆍ제도의 통합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개방 및 도입을 통한 레퍼런스 구축이 필요하며, 우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략과 프레임워크 마련이 선행되어야한다. 셋째, 클라우드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특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이라는 필수적인 요소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넷째, 클라우드 컴퓨팅 아웃소싱의 특징, 시장현황 및 계약 방식을 분석하였으며, 정부 IT 아웃소싱 시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플랫폼(Platform)은 16세기 중세 불어인 ‘plate-forme’가 어원으로 ‘평평한 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플랫폼 자체가 어떤 고유한 성격을 갖거나 행위를 하기 보다는 다른 객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라는 추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플랫폼은 ‘plat + form’의 형태로 땅이 구획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 땅에 다양한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백화점을 건축한 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입점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백화점이 바로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이 생태계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경우, 규제 당국은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규제 방법을 수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방송과 통신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을 연계한다면, 그러한 플랫폼이 방송과 통신 시장의 어떤 부문과 경쟁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규제할지 아니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에 기반하여 어떠한 가격 설정이 시장을 왜곡시키는지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생태계 내 역할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촉진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플랫폼의 중립성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IT 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상거래 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T-Commerce는 2004년 방송위원회의 ‘데이터방송 활성화 정책방안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T-Commerce 관련 제도는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디지털 케이블TV의 확대,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의 증대라는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 적합한 관련 제도와 법제의 미비로 T-Commerce 활성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T-Commerce 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T-Commerce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유사 TV 홈쇼핑 논쟁과 데이터 방송의 역무 논쟁 등이 발생하여 T-Commerce 사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통합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T-Commerce의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통합법에서 T-Commerce에 대한 적절한 활성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 상거래 형태인 T-Commerce 산업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TV 홈쇼핑 시장의 CR(3)와 CR(4) 값은 2013년 현재 68.02%, 84.97%로 높은 수준의 과점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간 점유율 변동과 기업간 순위변동 값 역시 TV 홈쇼핑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HHI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2000을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1994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TV 홈쇼핑 시장이 소수 기업에 의해 과점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T-Commerce에 대한 적절한 역무 구분 방안과 활성화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T-Commerce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동영상 화면의 크기에 대한 제한 및 실시간 동영상 제공에 대한 제한 등은 법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역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기기의 스마트화로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거래가 디지털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날로그 시대의 법제도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리적 판단과 더불어 해외 정책 사례, 시장 획정을 통한 역무 구분, TV 기반 상거래의 소비자 효용 요소 및 대체재 등의 관점에서 분석된 T-Commerce의 모든 특성은 TV 홈쇼핑과 차별적 역무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TV 홈쇼핑과 경쟁하여 TV 기반 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T-Commerce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T-Commerce와 TV 홈쇼핑 간 역무 차별 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 사례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TV 홈쇼핑과 T-Commerce 간 역무 구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함은 물론 TV 홈쇼핑과 T-Commerce간 서비스 내용에 있어 차별성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SNIP과 GUPPI를 통한 시장 획정 분석 결과 TV 홈쇼핑과 T-Commerce는 동일한 시장으로 분석된다. 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TV 홈쇼핑과 T-Commerce의 규제는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T-Commerce와 TV 홈쇼핑 간 보완 및 대체 관계 분석을 위하여 적소 분석, 교차 탄력성 분석, 상관 관계 분석, 로그선형함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든 분석 결과에서 T-Commerce가 TV 홈쇼핑의 대체재임이 증명되었다. 이는 T-Commerce가 TV 홈쇼핑과 경쟁 가능한 서비스로서 TV 홈쇼핑과 T-Commerce 간 규제 차별의 이유가 없음은 물론 T-Commerce를 TV 홈쇼핑과 동일하게 규제함으로써 TV 기반 커머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V 기반 상거래에 대한 소비 요인을 conjoint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본 결과, 실시간 방송, 쇼핑 호스트의 이용, 반응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TV 기반 상거래를 사용하는데 있어 실시간 방송 및 쇼핑 호스트의 이용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TV를 이용한 상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T-Commerce를 TV 홈쇼핑과 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 T-Commerce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T-Commerce 사업자들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와 유비쿼터스 커머스 환경의 도래, 이용자의 미디어 시청과 소비패턴 변화 등 새로운 TV 기반 상거래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TV홈쇼핑과 T-Commerce 간 경계는 빠른 시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술 및 시장의 진화 체계와 더불어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 시장에서의 소비 요인과 시장 획정 및 TV 기반 상거래 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통합법에서는 T-Commerce와 TV 홈쇼핑을 동일한 역무로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TV 기반 상거래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나노는 일반적 목적의 기술로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혁신하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나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제품의 출현은 물론 나노의 안전성 등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 및 개인 소비 행태의 변화는 물론 개인의 생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나노 개발 경쟁력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술적 혹은 경제적인 측면과 같은 한 가지 단면만을 측정한다면 정확한 경쟁력 측정이 어려우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 개발 수준부터 경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국민의 생활까지 다면에 걸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다면적 평가를 통한 나노 개발 경쟁력 분석을 위해 나노 개발 관련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수를 다양한 국가에 적용함으로써 국가별로 나노 개발을 위해 어떤 측면에 더 신경을 써야하는 지를 평가할 수 있음은 물론,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나노 개발 관련 지수가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있음으로, 나노 개발 관련 지수를 통해 그동안 개발되었거나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사회의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통신 서비스 생태계는 시장지배력의 고착화되고 협상력의 양극화 현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배적인 유·무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력은 더욱 고착화되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국내 통신생태계가 고착화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 혜택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이를 완화 하고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을 진단하고 시장지배력 양극화 현상과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 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쟁상황 평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평가방법론을 발굴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가운데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요인이 노동·자본, 지식·정보에서 창의성·상상력으로 전환되는 창조경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저투자·저성장 기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대 선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문화·콘텐츠 등 첨단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활성화가 핵심과제일 것이다. 특히 ICT기반의 창의·융합이 ‘한국형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ICT 생태계의 변화 과정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업경영·정부정책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ICT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관련 산업과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경제성장 동인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가정과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현황과 ICT 생태계 변화를 진단하고 국내 ICT산업과 융합부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창조경제의 견인차인 ICT 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 모색이라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창조경제의 모색과 ICT 생태계 전망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 산업에의 투자 촉진과 관련 정책방안, 유료방송 규제 관련 정책방안, 일반 경쟁정책과 부문특화 규제의 조화, 법제와 정부 정책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3년 한 해 동안 공중선 정비에 관한 활동으로는 공중선 정비조직(공중선정비 추진협의회, 공중선 실태조사반, 정비 추진단 등) 구성·운영 (‘13.1.~), 공중선정비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지자체와 사업자간 ‘공중선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체결(‘13.1월), ‘13년 공중선 정비대상지역 실태조사(’13.1~2월, 2개월), ‘13년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 및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 수립(‘13.4월), 공중선 종합정보DB 시스템 구축·운영(‘13.6월~), 공중선정비 시범사업(동작구 상도동) 추진(‘13.7~9월), ‘14년 공중선 정비대상지역 실태조사(’13.10~12월, 3개월),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 개최 4회(’13.4월, 6월, 10월, 12월), 20개 대도시內 145개구역 정비에 민간자본 3,555억원 투자(~'13년말)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중선 정비 사업의 실태 분석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가 서비스 혹은 상품을 이용할 때 대부분 이용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한다. 이용 약관은 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결합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보통신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고지방법 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법령 개선 등으로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 약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동통신서비스 및 브로드밴드서비스 모두 계약 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40 ~ 5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부당행위, 품질 및 AS, 요금 및 이자 수수료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이용 약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 국가의 약관관련 규제 접근 방법을 살펴 보면 영국은 이용 약관 표준화를 위하여 24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용 약관 가이드라인인 “General Conditions Guideline”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자통신망/서비스사업자, 공중전자통신망/서비스사업자, 공중전화망/서비스사업자의 세가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1년 통신소비자 보호 법률(TCPA :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이 제정된 후 1992년 부터 FCC의 규약 및 조항의 시행과 함께 통신서비스 약관관련 규제가 시작되었다. 해당 내용은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의 마케팅 전화발신의 제한, 누구든지 요청이 가능하고 알기쉽게 쓰여진 정책, 광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쉽게 정의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조항 등이다. 이러한 규제의 제외 대상은 비과세 비영리기관을 대신하여 걸려온 전화, 비상업적 목적에 의하여 걸려온 전화, 상업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않은 광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와 함께 비즈니스 관계인 전화 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 등이다. 추가적인 조항으로는 911 및 긴급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FCC는 최근 TCPA(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세가지 조항을 강화하였다. 첫째, 전화명부에 본인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개인에게 광고전화가 걸려올 경우 500달러의 범칙급을 부여했던 것을 세배의 범칙금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주(states)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법을 위반한 기업에 소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셋째, 위약관련 불평사항들은 FCC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약관 조항의 매뉴얼인 “PURCHASE ORDER TERMS AND CONDITIONS”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편익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약관의 구성 부분 이외에 다양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외 국가들에 비해 통신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의 구조 및 용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신 약관 개선 연구과제 전담반”을 구성하고 미래부, 한양대, KTOA가 참여한 회의를 5차례 진행하였다. 이용 약관 개선을 위하여 첫째, 실제 소비자가 어떠한 부분(조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 약관 구조와 내용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점차이를 발견하고 소비자 중심의 이용 약관 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약관의 용어를 통합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제안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셋째, 별표의 요금표와 구비서류 등의 구조 및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클라우드는 정보를 주고받는 기존의 인터넷 환경보다 더 큰 개념으로 데이터의 저장, 소프트웨어, 운영체계까지도 통신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소비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솔루션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관된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IT자원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처럼 인터넷 기술 이후에 산업 구조를 크게 변동시킬 수 있는 기술로 여겨지면서 많은 국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 시장과 IT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클라우드 도입 시 다양한 문제들인 클라우드 관련 법, 보안, 클라우드 인증, 정부 IT 아웃소싱 등과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주요 이슈인 국내외 클라우드 정책, 클라우드 관련 법, 보안, 클라우드 인증, 클라우드 시장 동향 및 진화방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시장 친화적인 클라우드 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동향과 진화 방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요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을 알아보고, 서비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이슈 및 진화방향을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방형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과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개발환경 플랫폼이 부각, 표준화 경쟁, 보안 기술의 중요성 부각,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BS) 대두 등을 제시하였다.
3장은 국내ㆍ외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으로 해외 사례로 미국의 클라우드 관련 제도와 영국의 G-Cloud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미국 정부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사례를 정리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법ㆍ제도 환경 분석과 부처별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 그리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장애요소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였고 각 영역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클라우드 컴퓨팅 아웃소싱과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클라우드 아웃소싱에서는 IT 아웃소싱의 종류 및 특징, 시장 현황, 계약 방식 등을 살펴보고 클라우드 아웃소싱에서의 거버넌스 방향과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보안 사고 사례와 표준화 현황, 국내ㆍ외 보안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증제도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위에서 진행된 연구내용들을 토대로 네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ㆍ내외 클라우드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있는 법ㆍ제도의 통합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개방 및 도입을 통한 레퍼런스 구축이 필요하며, 우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략과 프레임워크 마련이 선행되어야한다. 셋째, 클라우드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특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이라는 필수적인 요소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넷째, 클라우드 컴퓨팅 아웃소싱의 특징, 시장현황 및 계약 방식을 분석하였으며, 정부 IT 아웃소싱 시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구축과 시장 활성화 연구
플랫폼(Platform)은 16세기 중세 불어인 ‘plate-forme’가 어원으로 ‘평평한 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플랫폼 자체가 어떤 고유한 성격을 갖거나 행위를 하기 보다는 다른 객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라는 추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플랫폼은 ‘plat + form’의 형태로 땅이 구획된 형태를 의미한다. 이 땅에 다양한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백화점을 건축한 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입점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면, 백화점이 바로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이 생태계의 병목 현상을 일으킬 경우, 규제 당국은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규제 방법을 수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방송과 통신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을 연계한다면, 그러한 플랫폼이 방송과 통신 시장의 어떤 부문과 경쟁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규제할지 아니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에 기반하여 어떠한 가격 설정이 시장을 왜곡시키는지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생태계 내 역할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촉진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플랫폼의 중립성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IT 생태계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통신시장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대중화로 네트워크, 플랫폼, 단말기, 콘텐츠, 사용자, CP 등 가
치사슬 상의 모든 참여자가 보다 유기적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함께 국내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사업자간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신환경 변화방향에 따른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의 핵심이슈와 이에 대한
대안을 발굴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